‘자본금 5000만원’ 대부업 신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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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서민층 250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등록기준 신설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도 지사가 갖고 있는 검사(감독) 및 행정제재 처분권한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망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두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부담해소를 위한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어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설 대부업체의 최저 순자산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의 등록요건이 허술해 대부업체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및 중개업, 겸업업체 수는 1만1158개에 달한다. 4500여 개의 대부업체를 두고 있는 서울시는 관리·감독이 어려워지자 2010년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처분권과 관리감독권을 각 자치구에 이양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본금 신설과 함께 숙박시설 외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는 대부업 고정사업장 설치를 배제하고 대부업 운영자의 교육이수시험제도 도입을 담은 법 개정 건의안을 금융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등에 최종 전달했다”면서 “(서울시 안이)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5000만 원 자본금과 보다 상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학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대부업 검사(감독) 및 행정제재 처분권한 조정 문제의 경우 지자체가 오히려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금도 2개 시·도에 영업권을 걸친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경우 지자체 요청이 없어도 금감원 직권 검사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금감원 이양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